벨리시마
Column

직원을 고용할 때 꼭 알아야할 제도 최저임금 (이혜진 칼럼)

벨리시마 2018-04-02 10:51:19

본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 켜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등 3,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80.7%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보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따라서, 미용 및 관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상승한 7,530원입니다. 이에, 중소상공인의 경우 당장에 상승한 최저임금에 관해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한시적 지원과 고용보험 조건 때문에 선뜻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에서는 수습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습생의 경우 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530원의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초 3월은 수습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그나마도 최근 최저임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3월 20일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수습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지’ 등 사업주에 게 종속된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7건 4 페이지
  • RSS

몸신 지서현 원장의 재미있는 경맥 이야기 3 (지서현 칼럼)

  이번에는 십이경맥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십이경맥에 담긴 인체 순환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십이경맥의 구성 • 손끝, 발끝에서 시작 손끝, 발끝에 도달하여 다른 경맥으로 연결된다. • 경맥의 이름 앞에 수 혹은 족이 붙는다. 음경과 양경으로 분류 • 음경은 사지의 안쪽, 몸체의 앞쪽 • 양경은 사지의 바깥쪽, 몸체의 뒤쪽 (족양명위경 제외 - 앞쪽 흉복부를 거쳐 다리의 바깥쪽) • 음경은 장에 연결, 양경은 부에 …

벨리시마 2019-03-27 13:55:26

몸신 지서현 원장의 재미있는 경맥 이야기 2 (지서현 칼럼)

경락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아는 테라피스트는 많지 않다. 경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칼럼을 연재한다.   경락은 경맥과 낙맥을 합친 말이며 기혈이 운행하는 길이다. 이 중 경맥은 통로라는 뜻으로 세로로 뻗은 선이고, 대부분 인체의 깊은 부위를 순행한다. 낙맥은 망락이라는 뜻으로 경맥에서 갈라져 나와 전신을 그물처럼 얽은 지선을 말한다. 경맥과 낙맥은 서로 연결되고 온몸에 퍼져 교섭하며 일정한 운행 규율이 있다. 이처럼 인체의 오장육부 및 모든 조직기관은 경락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

벨리시마 2019-03-04 11:30:27

몸신 지서현 원장의 재미있는 경맥 이야기 1 (지서현 칼럼)

고객의 몸을 관리하면서 에스테티션의 몸이 망가진다는 이야기. 숱하게 들린다. 꼭 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관리만이 최선일까. 몸으로 난 길. 경맥을 알면 훨씬 효과가 뛰어나면서 에스테티션의 몸을 지킬 수 있다. 몸신 지서현 원장으로부터 경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맥! 이 단어를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낯설 것이다. 경락은 익숙하지만 경맥은 아직까지는 생소하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나도 그냥 좋은 제품으로 피부 관리만 잘하면 되리라 생각했다.…

벨리시마 2019-01-02 11:08:30

연예인 사진 이용과 퍼블리시티권 (이혜진 칼럼)

화장품을 홍보할 때 가장 빠르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주목을 한눈에 끌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 어마어마한 초상권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예인 사진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연예인들에 의해 어떤 상품들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스타일 역시 유행이 선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연예인에 의해서 유명해진 스타일은 ‘일명 연예인 OOO 스타일’이라는 말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

벨리시마 2018-10-01 10:18:22

바이럴 마케팅 42회 컬럼 - 유튜브 채널운영 해야 할까? (곽진희 칼럼)

유튜브를 모르면 SNS마케팅을 다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유튜브 마케팅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며 효과가 빠른 마케팅이 유튜브 노출이다. 글 곽진희     유튜브라 쓰고 갓튜브라 읽는다. 아이가 태어나고 말을 배우기 이전에 유튜브를 익힌다. 유모차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해 유튜브를 보여주는 모습은 식당,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유튜브는 이제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채널이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접근할 수 …

벨리시마 2018-08-31 16:10:11

바이럴 마케팅 41회 컬럼 - 온라인마케팅 (곽진희 칼럼)

  1. 블로그 관리 모든 마케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운영과 대행 운영이다. 직접 운영은 개인 블로그에 꾸준히 포스팅을 하며 블로그 지수를 키워나가면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고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이다. 1일 1포스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 쓴다는 것이 에스테티션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포스팅을 쓰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에 대한 기획, 자료 수집, 정리, 포스팅 작성 등의 과정을 거…

벨리시마 2018-07-30 14:31:47

넓적다리뒤근육의 기능평가법 (김효철 칼럼)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생활하는 현대인의 엉덩이와 무릎은 성한 날이 없다. 엉덩이와 무릎의 주요 근육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김효철 이번 칼럼에서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에 작용하는 넓적다리뒤근육의 기능평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넓적다리뒤근육(Hamstring muscle) 해부학적 구조 반힘줄근(반건양근, emitendinosus muscle) - 안쪽 넓적다리뒤근육  · 이는곳: 궁둥뼈결절(그림 1)…

벨리시마 2018-07-30 14:19:44

목덜미가 뻐근한 고객을 위한 근육기능평가방법 (김효철 칼럼)

목덜미의 통증은 일상생활의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목덜미와 그 주변을 스트레칭하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김효철     목폄근(경부신근, extensor neck muscles) 해부학적 구조 머리널판근(두판상근, splenius capitis muscle) · 이는곳: C7-T1 가시돌기(그림1-4), 목덜미인대의 아래 1/2(C3보다 아래) · 닿는곳: 관자뼈의 꼭지돌기(그림1-5)와 위목덜미선 가쪽부분 …

벨리시마 2018-07-03 14:50:18

라파타이 앤 스파의 호야 원장과 함께 떠나는 Spa & Therapy Tour ! (호야 칼럼)

스파라는 용어는 예전에는 ‘온천’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마사지를 포함하여 미용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힐링’이라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더하여 ‘여 행’을 스파와 접목시킨 분이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바로 네이버 카페 <라파타이 앤 스파>를 운영하는 야인이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별명을 가진 독특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호야 원장’이다.     호야 원장은 유망…

벨리시마 2018-05-28 10:36:44

5LOCK Therapy 3편 제3LOCK 심포락/횡경막&승모근 (등) (김희자 칼럼)

이번호에서는 5락테라피 중에서 3LOCK에 대해 알아보겠다. 등은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통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부위다. 이번호에서는 5락테라피 중에서 3LOCK에 대해 알아보겠다. 등은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통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부위다.   3LOCK (심포락) / 횡경막 & 승모근 (등) 5LOCK 중 3락은 얼굴과 바디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 인체의 호흡과 관련하여 목의 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3락이다. 복부의 불필요한 열증이나,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과 후면 쪽의 …

벨리시마 2018-05-28 10:18:41

목 통증을 달고 사는 현대인을 위한 근육기능평가방법 (김효철 칼럼)

이번호부터는 각 신체 부위 별로 근육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 근육의 종류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칼럼부터는 각 부위 별 실전근육기능평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목굽힘근과 목폄근 기능평가법을 살펴보자.   목굽힘근(경부굴근, neck flexor muscles) 해부학적 구조 앞목갈비근(전사각근, scalenus anterior muscle) …

벨리시마 2018-05-28 10:06:18

몸신 지서현 원장의 재미있는 오행 이야기 1 (지서현 칼럼)

우리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하나의 이상 증세나 통증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신체 연결된 고리의 비밀을 안다면 테라피의 효 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부터 오행을 통해 신체의 신비한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크게 다섯 가지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과 함께 우리 몸도 오장육부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는 각기 다섯 가지의 고유의 성질을 띄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오행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라고 …

벨리시마 2018-05-28 09:51:05

안심창업 & 경영을 위한 우리 숍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올바른 체형분석부터 시작하라 (김재희 칼럼)

      요즘 음식, 패션, 음악, 광고,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서는 ‘어글리(ugly. 못생긴)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못생겨도 맛이 좋은 과일이나 야채 등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현대인들이 외모보다는 건강에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음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부미용에 관련하여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

벨리시마 2018-05-04 13:38:12

도수 치료의 효과를 높여주는 근육 기능 평가법 (김효철 칼럼)

이번호부터 도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근육의 상태를 개선하는 도수 치료에서 필요한 근육 기능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효철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내용은? 도수치료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신체 각 부위의 근육에 대한 구조 및 기능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킨 근육기능평가법을 소개하여, 좀 더 나은 도수 치료를 위한 검사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근육기능평가는 왜 필요한가? 근육의 기능적인 상태와 문제점을…

벨리시마 2018-05-04 13:27:27

바이럴 마케팅 칼럼 40회 - 전문가 시대의 마케팅 (곽진희 칼럼)

온라인 마케팅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그만큼 광고를 해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비에 대한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다.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 멀티플랫폼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치밀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비즈니스 계정에서의 전문성이다. 모두가 전문가인 시대, 진짜를 가려내려는 고객을 탐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문성이다. 글 곽진희   1. 전문가의 시대 : 네이버 C-Rank 알고리즘 C-Rank 알고리즘…

벨리시마 2018-05-04 11:5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