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 4가지 이용허락 조건을 두 개, 세 개씩 조합하여 표기하는 대표적인 6가지 표기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할 때 위 표시들을 잘 살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표시해둔 부분까지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지요.

 

만약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의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역시 예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빨리 사용 중인 홈페이지, SNS 등에서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숍에서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